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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침해·차별·구제 및 P&A기관의 역할강화를 위한 기획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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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2-23 14:32 조회1,3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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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P&A기관의 역할강화 위한 토론회 개최
122()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장애인 인권침해 차별 구제 및 P&A기관의 역할 강화를 주제로 한 기획토론회를 122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개최한다.
 
 
센터는 지난 2월 개소한 이래 서울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에 대한 상담과 법률지원, 지역사회시설과 연계한 사례관리 등을 통하여 피해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 구제와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주간 평균 280여 회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기획토론회는 센터 개소 1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인권침해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함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특히 본 센터와 같은 지역기반 P&A 기관의 역할강화를 통한 사건 대응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P&A(Protection and Advocacy) : 부당한 인권침해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체계로, 미국에서 장애인 권리 옹호를 위하여 도입 운영되고 있음. 미국 P&A기관은 연방법에서 장애인 관련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받고, 피해당사자의 보호 및 자립을 위한 지원과 가해자 고발, 소송 등 법률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임. 나아가 공익소송이나 공적보고서 발행, 입법운동과 같은 법제개선 차원의 활동을 할 수도 있음.
 
 
본 기획토론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김예원 상임변호사와 이승현 주임이 각각 센터의 주요 법률구조 및 피해자 긴급지원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의 사회로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김강원 팀장,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김경희 팀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가 현행 대응체제 점검 및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에 나선다.
 
주제발제
1.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 방법과 효과
김예원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상임변호사
2. 인권침해, 그 이후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제문제
이승현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주임
토 론
좌장 :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1. 장애인 권익옹호의 현실과 바람직한 인권센터의 운영을 위한 제언
김강원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팀장
2. 아동학대 분야 P&A 기관 대응체계와 제언
김경희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지원팀 팀장
3. 지역사회 장애인 인권침해 대응토론
염형국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