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카드뉴스(장애인의 고용 및 근로) – 대체텍스트

#1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카드뉴스

장애인의 근로 및 고용(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중심으로)

#2

UN과 장애인권리협약?

UN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일을 하는 기관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유엔에서 정한 약속

장애인권리협약 자세히 알아보기

-장애인권리위원회

협약을 따르기로 한 나라들이 협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 살피는 일을 하는 곳

-국가보고서

협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4년에 1번씩 국가가 장애인권리위원회에 내는 보고서

-최종견해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국가보고서를 확인하고 협약을

더 잘 지키기 위해 바뀌어야 하는 건 무엇인지 주는 의견

출처 : https://www.humanrights.go.kr/(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권리협약 제2, 3차 최종견해 쉬운 설명자료)

#3

UN 장애인권리협약의 효과

효과(1)

장애인권리협약을 따르기로 한 나라들이

협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살피고

권고, 시정 조치 등의 견해를 주어

법, 제도, 정책 등의 변화를 촉구

효과(2)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나라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한 약속의 기능

(한국은 2009년부터 장애인권리협약을 따르기 시작)

출처 : https://www.humanrights.go.kr/(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권리협약 제2, 3차 최종견해 쉬운 설명자료)

#4

협약 속 장애인 고용과 근로

장애인의 고용과 근로에 관한 내용은

협약 제27조에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5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고용 및 근로)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한다. 이는 장애인이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시장과 근로환경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용한 직업을 통하여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포함한다. 당사국은 고용기간동안 장애를 입은 사람을 포함하여, 특히 다음의 사항을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노동권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가) 모집, 채용 및 고용, 고용연장, 승진,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의 조건을 포함하여 고용관련 제반 사항에 관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나) 동등한 가치를 갖는 업무에 대하여 동등한 기회와 보수를 인정하는 등, 공정하고 우호적인 근무 환경 및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 및 불편사항의 시정을 포함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한다.

(다)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라) 일반적인 기술과 직업지도 프로그램, 직업소개 서비스, 직업훈련 및 지속적인 훈련에 대하여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마) 구직, 취업, 직업유지 및 복직에 대하여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근로시장에서 장애인의 고용기회와 승진을 촉진한다.

(바) 자영업, 기업경영, 협동조합의 개발 및 창업의 기회를 촉진한다.

(사) 공공부문에 장애인을 고용한다.

(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프로그램, 장려금 및 그 밖의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정책과 조치를 통하여 민간부문에서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한다.

(자) 작업장에서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차) 공개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이 직장경력을 습득하도록 촉진한다.

(카)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및 전문교육, 직업유지 및 복직 프로그램을 촉진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노예상태 또는 강제노역에 처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강요되거나 강제된 노동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한다.

#6

키워드 요약

장애인의 노동권 인정, 개방 통합 접근가능한 노동시장과 근로환경, 합리적인 편의 제공, 고용 관련 제반사항 장애 이유 차별금지, 동등한 기회와 보수, 강요, 강제노동으로부터의 보호

출처:http://hrlibrary.umn.edu/instree/K-disability-convention.html

#7

돋보기1) 제27조 1의 (나)

“동등한 가치를 갖는 업무에 대하여 동등한 기회와 보수를 인정하는 등, 공정하고 우호적인 근무 환경 및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 및 불편사항의 시정을 포함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한다.”

장애인권리협약과는 먼 현실

2022년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2022년에 발생한 전체 장애인학대 사례 중 경제적 착취와 노동력 착취의 비율은 17.4%에 이릅니다. 심지어 노동력 착취의 경우는 지속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가 48%에 달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에는 무엇이 있을까?

주변에서 장애인의 경제적 착취나 노동력 착취가 의심된다면 1644-8295 또는 112로 신고해주세요.

10년의 착취가 5년으로, 5년에서 한달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고가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합니다.

#8

돋보기2) 제27조 2

“당사국은 장애인이 노예상태 또는 강제노역에 처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강요되거나 강제된 노동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한다.”

경제적 착취(노동력 착취)

신안 염전 노예, 익산 축사 노예 사건 이름만 들어도 끔찍한 두 사건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지적장애인을 고용하고도 정당한 임금은 물론,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신고하거나 구제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긴 시간동안 착취한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노예상태 또는 강요되거나 강제된 노동으로부터 보호 받아야 합니다.

모두의 관심과 신고를 통해 지킬 수 있습니다.

#9

시각장애인 월가 애널리스트

유퀴즈온더블럭 155화, OO의 비밀

상상을 현실로 이뤄낸 월가의 애널리스트(출처 : tvn, 유퀴즈온더블럭 155화)

UN장애인권리협약이 충분히 이행된다면?

UN 장애인권리협약 충분히 이행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하버드를 졸업하고, 월가(JP모건) 애널리스트의 임원으로 일하는 시각장애인 신순규님의 이야기를 통해 엿보겠습니다. 그는 점자로 된 책을 따로 만들어 학습해야 했고, 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별도의 공간과 시간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기업이 장애로 인해 사람을 차별 할 수 없다는 미국 장애인법이 통과되면서 그가 미국 월가에 입사할 수 있었고 이후 수많은 노력을 통해 상상을 현실로 이뤄냈습니다.

만약 시각장애인인 그가 별도의 공간과 시간을 보장 받지 못했다면, 미국의 장애인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개인 역량과 상관없이 기회조차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장애는 개인의 특성일 뿐이며, 권리가 보장되고 환경이 준비된다면 과정에 불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10

장애인학대 신고 및 상담

장애인학대 의심될 땐 지체없이(1644-8295) 신고하세요

장애인을 위한 권리보장과 환경조성에 동참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11

장애인 학대 없는 사회

장애인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

장애인학대 신고는 1644-8295 또는 112

전화: 02-3453-9527

팩스: 02-3453-9528

홈페이지: http://saapd.or.kr/

이메일: seoul16448295@gmail.com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416 서울시립행복플러스센터 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