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뉴스레터 25호 – 대체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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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발달장애 범죄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1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특정 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처분

발달장애인 대상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발달장애인 피의자가 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경우 형벌 대신 교육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나 기소를 하지 않음

#2

형벌보다 먼저 교육

차별 없는 사법 절차를 위한 발걸음

공소장에 피의자 장애 정보 첨부: 기입된 장애 정보를 통해 판사도 재판 초기에 피고인 상황을 파악하고, 조력인 지정이나 절차상 배려를 검토할 수 있음.

기소유예 교육제도 확대 추진: 기존 성폭력 사건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던 ‘보호관찰 및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확대 적용 -> 전국 10개 검찰청에서 시범 시행 예정 / ‘성범죄’에서 ‘폭력 범죄’ 전반으로 확대

#3

누구도 불리하지 않게

“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누구에게도 차별 없는 사법 서비스”

장애가 있다고 해서 법 앞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발달장애인이 공정한 절차를 거쳐 법원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제도가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4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학대 없는 사회

장애인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

장애인 학대 신고는 1644-8295 또는 112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416 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6층

전화: 02-3453-9527

팩스: 02-3453-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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