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 사법접근성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란?

이 협약은 신체 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장애인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한 규범적 효력을 가집니다.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 조약이며,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2009년 1월에 국내 발효됐습니다.

국내 법제로는 해결되지 않던 장애인권 문제에 대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조사와 심의를 받을 기회가 제공되며,

협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38764&cid=40942&categoryId=31638)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2.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 사법접근성

* 장애인 사법접근성이란?

장애인이 법률 정보, 사법 서비스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사법접근성은 변호사 선임처럼 적절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부터

수어, 쉬운 언어, 그림, 점자 등 장애 특성에 따라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가 까지

넓은 범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제13조에도 ‘사법에 대한 접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최종견해 쉬운 설명자료엔 ‘법에 접근하기’로 표현됐습니다.

출처 : 장애인권리협약 공식 번역문(http://hrlibrary.umn.edu/instree/K-disability-convention.html)

출처: 국가인권위원회(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8770)

#3.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제13조(2022년 9월)

29. 위원회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반에서 사법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누릴 수 없도록 방해하는 제한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우려한다.

30. 위원회는 이전 권고안 (CRPD/C/KOR/CO/1, 제 24항)을 참조하고 2020년 장애인 인권 특별보고관에 의해 발간된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에 대한 국제원칙과 가이드라인’과 지속가능발전목표 16.3을 상기하며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협약에 따라 모든 사법절차 단계에서 장애인의 효과적인 참여를 제한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행정적, 사법적 조치와 장애인의 사법 접근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할 것;

(b)  장애인이 다양한 측면의 법적 절차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개별화된 지원의 제공을 포함한 절차적 조정을 마련할 것;

(c)  점자, 수어, 읽기 쉬운 형태와 음성 및 화면해설 등 사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보완 대체 정보 및 의사소통 수단을 마련하고 모든 법정 시설에 물리적 접근이 보장되도록 접근가능한 이동수단을 포함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을 적용한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

(d)  법관과 사법 종사자에게 협약에 관한 훈련을 제공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

(e)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개별화된 지원을 마련할 것.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8359&menuLevel=3&menuNo=91)

#4.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보장

장애인들의 사법접근성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5.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학대 없는 사회

장애인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

장애인학대 신고는 1644-8295 또는 112

전화: 02-3453-9527

팩스: 02-3453-9528

홈페이지: http://saapd.or.kr/

이메일: seoul16448295@gmail.com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416 서울시립행복플러스센터 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