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장애 정책, 한눈에 보기

2024년 갑진년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 새해에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

장애 정책 6줄 요약

1.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강화

2.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

3.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

4.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및 일자리 확대

5. 장애인 편의 증진 및 접근권 제고

6. 장애 3법 제·개정 및 장애인정책 거버넌스 강화

#3.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강화

발달장애인의 특성·욕구에 기반한 돌봄 지원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신규 도입,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확대

※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4년 장애계 신년인사회' 게시글을 참조하세요!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 # 주간활동서비스 대상 확대, # 긴급 돌봄 시범 사업 지속

#4.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강화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

올해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

주간 그룹형(1,500명), 주간 개별형(500명), 24시간 개별형(1개 →17개 시·도)

# 주간활동서비스 대상 확대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 대상을 1만명 →1.1만명으로 확대,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시간 보장

# 긴급 돌봄 시범 사업 지속

일시적인 긴급돌봄(최대 7일, 연 30일)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 사업 지속 실시,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으로 돌봄 공백 지원

#5.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

#개인예산제?

장애인이 주어진 액수 안에서 직접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시설이나 기관 등이 주도하는 공급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장애인 당사자, 본인이

자신이 받을 복지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6.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2023년 연구 검증, 보완, # 전자바우처시스템 개선, # 2026년 본사업 실시 준비

#7.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장애, 비장애인 간 건강 격차 해소,

장애유형별 건강욕구 고려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강화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확대,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애 편의시설, 인력 등 서비스 관리, #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모델 도출

#8.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

# 장애에 대한 조기개입 지원 강화(발달재활서비스 확대),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전국 시행, # 발달장애인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확충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게시글21453)  확인할 수 있어요!!"

#9. 장애인 소득보장 및 일자리

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 및

일자리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지원

# 장애인 연금 3.6% 인상, 부가급여 1만원 인상

# 장애일자리 확대 및 장애특성 고려 신규 직무유형 개발

# 중증장애인 고용 훈련 지원,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지원

#10. 장애인 편의증진 및 접근권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 확대 등 관련 제도를 개선

장애인 등이 시설물에 편리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 강화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

# BF인증제도 종합·체계적 관리·지원(인증운영기관 설치)

#11. 장애인 편의증진 및 접근권

# 매년 4월 10일 편의증진의 날 지정(2024년 최초 행사 개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편의증진의 날)(2023.3.28.)

①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심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증진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 장애3법 제개정 및 장애인정책 거버넌스 강화

#장애3법 제·개정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지역사회 자립지원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 논의 시 적극 참여

# 정책 거버넌스 강화

관계부처, 장애인단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정책 거버넌스 강화

#13. 장애 관련 정보(장애인식개선)

#스티븐 호킹(1942~2018), 영국, 천체물리학자

우주의 기본적 법칙 중 하나는 완벽한 것은 없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완벽함은 존재하지 않는다.

불완전함 덕분에 당신도 나도 존재하는 것이다.

(One of the basic rules at the universe is that nothing is perfect. Perfection simply doesn’t exist. Without imperfection, neither you nor I would exist.)

#14.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학대 없는 사회

장애인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

장애인학대 신고는 1644-8295 또는 112

전화: 02-3453-9527

팩스: 02-3453-9528

홈페이지: http://saapd.or.kr/

이메일: seoul16448295@gmail.com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416 서울시립행복플러스센터 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