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판례로 보는 장애인 학대사건

#2. 장애인학대 유형

가. 장애인학대의 개념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을 말함.

유형	내용	예시
신체적 학대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폭행, 가혹행위, 원치않는 수술이나 시술, 신체의 억압, 감금, 출입통제 등
정서적 학대	언어 또는 비언어적 방식으로 괴롭히거나 참기 어려운 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위협, 협박, 욕설, 조롱, 비난, 따돌림, 선택권·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
성적 학대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성희롱,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등의 행위,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 원치 않는 성적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경제적 착취	재산을 빼앗거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어 고통을 주는 행위	공적 급여, 재산 등을 빼앗거나 사용하는 행위, 대출이나 보증계약 체결 또는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유기·방임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버리거나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원치 않는 곳에 보내고 연락을 끊는 행위, 적절한 의식주 미제공, 보건·의료 또는 일상적 돌봄의 미제공

출처 :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

#3. 판례로 보는 장애인 학대사건(신체적 학대)

-지적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하여 일을 시키고 선원으로 일하게 강요한 사건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소개해주는 일을 하던 중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소개 받았다. 이후 그들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겁을 주어,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일하도록 시키고 총 54회에 걸쳐 임금 2,800여만 원을 받아갔다.

피해자가 건설현장을 찾지 못하고 이전에 거주했던 시설로 돌아가자, 시설을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겁을 먹게 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해자가 건축현장에서 쫓겨났다는 이유로 장갑 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가 일을 하던 중 도망가려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으며,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치고, 쓰러진 피해자를 밟아 폭행하였다.

피해자를 한 모텔에 감금하여 피해자를 선원으로 일하게 한 후 임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를 협박하여 임금 중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85만 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받겠다는 각서를 받아 적게 하고 협박하여 사인하도록 만들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 B, C의 범행을 인정하고 1심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피고인 C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판결의 의의

지적장애인을 공사장 일용직이나 선원, 양식장 근로자 등으로 취업시킨 뒤 임금을 갈취하는 범죄는 장애인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켜 노동력을 착취하는 유형의 범죄와 함께 장애인 노동력 착취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비록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과 같이 장애인을 약취, 유인하고 임금을 가로채는 범죄는 이후 장기간의 노동력 착취 및 다양한 중복학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중략)

출처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학대사건 판례집(2017-2020)

#4. 판례로 보는 장애인 학대사건(정서적 학대)

-장애인을 장기간 무릎 꿇고 앉아 있게 하여 체벌한 것을 정서적 학대로 인정한 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교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약 3일에 걸쳐 매일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 장시간 동안(최대 약 2시간 30분) 피고인이 앉아있는 의자와 벽 사이의 30cm 남짓한 좁은 공간에 무릎을 꿇은 자세로 앉아 있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면 다시 무릎을 꿇고 앉게 하는 체벌을 통해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좁은 공간에 장시간 불편한 자세로 앉아있도록 하고 피해자를 분리 관리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도 피해자를 방치하였던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른 장애인 모두를 효과적으로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한 내심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6월의 징역,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판결의 의의

위 판결은 법원이 폭행에까지 이르지 않은 강제적이고 반복적인 체벌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구성하여 처벌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피고인에게 관련 전과가 없음에도 보호·지도하는 장애인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받은 사실을 양형의 사유로 고려하였다는 점도 주목할만 하다. (중략)

출처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학대사건 판례집(2017-2020)

#5. 판례로 보는 장애인 학대사건(성적 학대)

-지적장애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강제추행을 인정한 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자신이 농사를 짓는 비닐하우스 뒤에서 피해자가 옷을 들추는 등의 행동을 하자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4개월 뒤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고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도 추행하였다.

-법원의 판단

1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장애인준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다. (중략) 피고인은 준강간 혐의로도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준강간 부분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해당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판결의 의의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동네 사람들로부터 강제추행, 준간강 등을 당하여 왔는데, 본 건은 가해자들 중 한 명인 피고인에 대한 것이다. 본 건은 장애를 이용한 성범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중략) 피해자 조사 및 진술의 평가에 있어 장애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등 관련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개선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출처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학대사건 판례집(2017-2020)

MIRICANVAS_ITEM_COPY_KEY#6. 판례로 보는 장애인 학대사건(경제적 착취)

-인터넷을 통해 친분을 쌓은 지적장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인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와 직접 만나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금융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합계 130여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인적 정보를 파악하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금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계좌에서 피고인 본인의 계좌로 금액을 이체한 것을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봉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인정하였다. (중략)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인 관계로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의 의의

스마트폰을 통한 금융시스템 이용이 간편하고 쉬워진 만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범죄의 위험성 또한 증가하였다. 해당 사안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한 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액을 이체한 것으로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며 재판부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의율한 것은 적절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학대사건 판례집(2017-2020)

#7. 판례를 통해 보는 장애인 학대의 특성

장애인 학대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 학대는 여러 유형의 학대가 중복되어 발생한다.

시대 변화에 따라 장애인 학대 범죄도 복잡하게 진화한다.

#7.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세상이 비록 고통으로 가득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힘도 가득합니다. ” -헬렌 켈러

장애인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 상황을 발견했다면 지체 없이 신고해주세요.

스스로 신고하거나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신고로 장애인 학대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0.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학대 없는 사회

장애인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

장애인학대 신고는 1644-8295 또는 112

전화: 02-3453-9527

팩스: 02-3453-9528

홈페이지: http://saapd.or.kr/

이메일: seoul16448295@gmail.com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416 서울시립행복플러스센터 6층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입니다.

신정(1/1)과 설날(2/10)이 지나 본격적인 2024년이 시작됐습니다.

2024년의 두 번째 출발선에서, 판례로 보는 장애인 학대사건을 카드뉴스 주제로 제작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인식을 넓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장애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신고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안전한 사회로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학대 신고는 1644-8295 또는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