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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장애아동 학대대응체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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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5-30 13:43 조회1,3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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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보다 폭력(학대)를 경험할 위험이 훨씬 더 높습니다장애아동에 대한 폭력의 위험은 모든 영역에서 증가하고 있는데 가족공공시설학교 및 아동보호시설 등에서 그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장애아동은 자선의 대상이기 때문에 장애아동에 대한 폭력을 외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장애아동이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묵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에 장애아동 학대의 개념 및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애아동 학대의 유형 및 특성현황을 비롯하여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지원체계의 현황을 분석하고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파악한 후비교법적 검토 등을 통해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출처 : 세이브더칠드런( https://www.sc.or.kr/news/reportView.do?NO=7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