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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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담

자주하는 질문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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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성모병원 한동익 의사의가짜 허위 진단서때문에 무죄인장애인을감옥으로보…

    변호사님 저는송태일이고 연락처는010-7566-5857이예요 2019년3월7일에도국민권익위원회.법률구조공단에갔지만 또사법부는 자신들이관여할수없다고하네요 어떻게 법을 집행하는 의정부 검찰청은허위진단서를만든안선아의말은 믿고 진실된 장애인진단서는 안믿어서무죄인 간질 장애인을2번씩이나 의정부 교도소로 보냅니까 태어나서 저는의료급여대상자 이기때문에10원도 의료보험을내본적이없는데 안선아 양아치 경기미용고 학생은 저의이름으로 진단서를 끊었어요 인간이살면서자신이맡은일에충실하면대장부정의라고하지만 장애인이간질이어서사람을때린적이없는데가짜허위진단서를만든동두천성모병원한동익의사를 의사할자격도안돼요 의사면허취소시켜주시고 의정부법원하선화판사와김용운부장검사는미친,멍청한재판을하고한술더뜬김태균검사의조사관강대삼은무죄인장애인을감옥으로보내내요저가하도억울해서모든정황을알아보니 이성일검사는 2013년6월17일에분명히재수사를지휘했다고하지만 분명히 아직도휴대폰에이성일검사가재수사를한다고해서 여러번 의정부검찰청가서확인했지만이성일검사는 파견근무만하네요 김용운부장검사와하선화판사는하루하루살아가기도힘든중증장애인을직권남용으로죄를지어보지도못한순진한장애인의인권을유린했고전재산이50만원도안되는장애인의돈을쓸데없이착취했어요제발두법조인을엄중히처벌해주세요 가해자와피해자도구별못하는의정부법원하선화판사와김용운부장검사는당장사표수리하세요옛말에꼴뚜기가뛰니까망둥이도뛴다고 8월20일에의정부검찰청에서조사를해야한다면서저를 불러서263호실에가김태균검사가저를불러서출석해서 성실히답변하고조사가끝내고 도서실에가려는데 강대삼조사관이시간을지연시킨뒤조금후사복입은사람2명이저를의정부교도소에저를3일이나가둔뒤저는나왔지만돈이없이생활을하려니 죄도안지었는데왜저가헛된시간을보낸걸생각하니 너무억울하네요 장애인이간질이어서 사람을때린적이없는데 의정부법원하선화법관과김용운부장검사가미친,멍청한재판으로 저를사지로모네요저가장애인이기때문에 국선변호사가형식적이고엉망인걸알고 한국의볍률구조공단 ,대법원,검찰청모든기관이저가일방적으로맞았고,엉망인데도 가짜진단서를믿고 미친멍청한재판때문에 한국에장애인개발원,장애우권익협회등등...200개사단법인이있으면뭘해요 제발저가120만원손해배상청구해서경미고학생들무고죄로 고소했을때 제발부탁드리는데 저가아프면지능지수가5살꼬마밖에안돼요치아가소실된날송산지구대에이근옥이라는청년의장인이와서 다쳐있는어깨를여러번 밀어서2013년9월30일인지금도어깨가온전치 못해서 옷을입을때팔을제대로뻗지도못해요보건복지부가저가 이명박장로님께서만드신학사고시를보게 경미고양아치들때문에노동부에서받을수있었던120만원을받게손해배상청구하게 도와주세요그돈으로의정부 법원의멍청한검사가아닌 한국에는보건부, 장애인개발원,사단법인이200개가있으면뭘해요전혀도움을못주는데요 1한달을기준해서 아픈회수만20회가넘고 사건당일날이근옥이30분이상저를때려서 치아가하나소실됐는데일방적으로30분이상맞어서 치아가하나소실된저는현재어깨가견관절이되어서팔을쭉뻗지를못해요계속결석하다가11월25일정식재판때 또저가때렸다고거짓말하고 송산지구대에CCTV가 있는걸알면서도 저가 CCTV가없는쪽으로불렀다는말을하는데 오히려 양쪽어깨가 다쳐있는저를이근옥의장인이계속세계쳤어요지구대에한국에는다CCTV가있는데검사와재판장,과,서기있는앞에서도계속저가시종일관욕했다고 자기를때렸다고하네요저마가아프면5살미만으로판단력이떨어지고30분이상아프다는진단서를냈는데도김용운부장검사는장애인을끝까지 괴롭히네요 사건이후로장애인인 저는한국의대법원,대검찰청,국민위원회모든기관에글을여러번썼지만답볍은헌법103조의법관은헌법과법률에의하여그양심에따라독립하여 심판한단도규정하네요 한마디로 가짜진단서를낸 경미고학생의장난에속은것이고정말중요한장애인의주요한진단서를무시했으니하선화판사와김용운부장감사를장애인의인권을유린하고직무유기와직권남용으로장애인인권을무시한죄로법적으로냉정히처벌해주세요 정식재판중에도 안선아는계속거짓말을했고 하선화판사가묻기도전에 동두천의오빠를불렀다고했어요신성하법정에서 선서를한안선아는거짓말을해서 저는위증죄로고소했고 가짜진단서로판사님을속였고 죄없는저를전재산이10만원이안되는저보고 100만원이라는벌금을내라고어리석은판단을하네요아무죄도안지은순진한장애인을벌금을내라고하니 저는예전의탈옥수지강헌이한말 무전 유죄유전저는 간질장애진단서와병원의모든진단서를저가가지고있고 하선화판사에게 제출했는데도 끝까지 가짜진단서를낸안선아를승소하게해서 저를돈이없어서 구치소에있게한재판이너무건강을악화시키게했어요현재장애인인저로서는 2011년 에는김태균검사가 전재산을벌금으로내게해서 물로배채우고있어요 2015년에는이경한 검사가 저를또감옥살이하게만드네요 다시 재심판하게해주세요 저가국민신문고에글을올렸지만 기껏 국민신문고는 의정부검찰청의 김민정 수사관에저의사건을맡곁고 김민정수사관은 저의 의사는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자체종결시킨다고 전화하네요 장애인저를 한번도 모자라서 이제는 도서실에서공부하고있는데핸드폰에저가 지명수배자가됐다고신곡지구대에서2015년 8월12일에방문했더니 의정부검찰청으로 송환하더니저의말은 완전히 무시하고 의정부교도소로또 감옥살이를 시키네요8월12일부터8월15일까지사흘 동안간질 발작을 많이 했고 더이상 의정부교도소에있을수가없어서 방송통신대에 가면쓰려던 80만원을 내고 나왔어요 저의수중에 돈십원이없어서 아산병원을 못갔더니 진료를 받고 약을 타야했는데약을안먹으니2018년3월29일현재 계속아프고 끼니를 해결 못해서 걱정이예요저를못살게했던한동익에게저는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 소액재판을3000만원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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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장애인의 무책임이 장애인을강요로어거지로합의한LIG를정당방위로만들어노…

    변호사님 저는송태일이고연락처는010-7566-5857이예요 2007년 1월 26일광주시 실촌읍에서 조용히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1.5톤 트럭이저를치어서 허리는2.3.4.5.번 허리는 추간판 탈출증 으로 만들었고 이빨은 왼쪽 3대를 보철 하게 만들었고 사고당시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서 후각은 마비시켜놨고 8세부터 시작된 간질 발작 시간은 5분이면 의식이 돌아오던 시간을 간질3급이었던 등급을 2급으로 올려 놨고 발작 시간을 30분이상 넘게 만들고 현재는 한달을 기준으로 25번이상아프게해서 공공 장소던 어디던지 쓸데없이 쓰러지게 만들어서 건강을더악화 시켜 놨어요 건강이 안좋아서 탁구 선수 생활을 중3때 까지밖에 못하다 17년넘게 잠실에서 탁구장을하다가 의정부에서다시하다가 교통사고이후로 보증금만 3000만원을다 까먹게만들었고 2007년에 대학에 합격했지만 엘아이지에서 저가 아픈상황에서 합의서를 쓰게해서 너무억울하네요 위에말씀드린진단서는다 갖고있어요 저는현재 정부에서나오는 4만원으로 한달을 주거지도 없이 하루에한끼 서울역이나 교회에서 노숙자들을 위해서 무료로 식사제공해주는곳을 찾아다니며 지냅니다 아프면 판단력이 5살아기밖에 안되고 너무나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데 엘아이지에서 갑자기 아침에 집에 찾아와서 위화감과공포감을 조성하게 해 놓구선 합의서를 강요로 억어지로 쓰게했어요 한국의 인권위원회나 청와대신문고등등 여러기관을 돌아다니며 도움을 찾았지만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송이첩만시키네요 더이상 4만원으로 노숙자 처럼 지내기는 싫어요변호사님 도와 주세요 모든 진단서나 아프게되면 판단력이흐려진다는진단서와 인성검사 받은것도 다 갖고 있어요 더이상 비참하게 살게 하지 마세요3년전만 해도 저런 노숙자들이 있었나 하다가저자신이 주거지가없이 삶을 비관하며 살아갈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꼭 이렇게 비참하게살아가야하나 항상 죽고싶은 심정만 드네요매일양말을 신을때는 허리가 끊어지는것 처럼 너무아퍼서 눈물이 글썽거릴때가 너무 많아요 요새2월초에나 3월에는 너무나 자주 아퍼서 쓰러 지는 바람에 두벌밖에안되는 바지는 다무릎에 빵구가나서 남들이볼까봐 너무 창피하네요돈이라도 있으면 수선할텐데 수선할 돈도 없네요 저의 절박한 사연을 아시면 빨리 일을 추진시켜 주세요아무리 3년이 지났다고 해도 아픈상황에서 합의한것은 인정할수없고 저는 앞으로도 2년을 치료 더 받아야한다고 말했는데 통원 치료비는 하루에8000원이고 2년 이면 584만원 인데 엘아이지에서 일방적으로 565만원 밖에 안줬어요너무 억울하고 울화만 치미네요 엘아이지에서 일방적으로 아픈상황에서 합의한것은 절대로 법이있는데 엘아이지는한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 놨는데 법대로 처벌해주세요돈24만원 때문에 글을 쓴게 아니라 아픈 상황에서합의한것을 무효하려고해요현재 대법원 ,고등법원, 의정부법원 한국의 모든기관은 이송이첩만 시킬줄알지 너무인생을 어렵게 살게하네요 저가 예수님을 믿지만 이렇게 비참하게살아갈줄은 몰랐습니다 2월달3번 ,3월달 4번 계속 LIG에서 전화가 오지만 저는 만나지는 않습니다 이제야 자신의 잘못을 알았는지 전화가 오네요자신들이 불리하니까 전화하니까 너무 상대하기가 싫습니다한달을 기준해서 이제는 25회에서 30회가 아플때가 다예요 작년에 학사고시를 보았지만 책값이 없어서 교양과목만 본것이 너무나 억울하네요너무나 어렵게살다보니 친구도하나씩떠나가니 이렇게까지 세상사는것이새삼느끼게하네요 운동을하고싶어도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허리가 여지없이엉망이돼서 필요이상으로 살이너무쩌서 내자신이너무 싫습니다 어떻게든 책만있으면 공부하는데 이제 정부기관인 교과부와 보건복지부는 너무 장애인을 배려않하고 등을 돌리니 이런나라가 성장했다는것이너무나 의심만하게하네요수술이후로는 그래도 15번아프더니 이제는25번이상아플때가많고 어쩔때는 한달내내아프다는 현실이너무 싫습니다 저는법에대해서는 잘모르는데 저가 정신이없을때가 많은것을 보시고는 어떤변호사는 저는 한정치산자라고하더군요정부에서는4만원밖에 안조달해주니 배가고파서이것저것 먹다보니 28이였던 허리가 이젠38이되었어요 몸무게도 67kg밖에안나같었는데 이젠93kg을향하고있어요 슈퍼모델뺨치는저의신체의왕자복근도없어졌네요 똥배만 많이나왔네요아픈상황에서 저를 강제로 억어지로 합의시킨 엘아이지가 너무 싫습니다 법적으로 처벌해주세요작년에는 학사고시를 보다가 아퍼서보지도못했고 책살돈이없어서 공부도 못했어요어떻게 법치국가에서엘아이지를 가만히두는지이해가 안돼요 평생을 운동을가르치면서 보냈는데 현재는 허리때문에 운동을 못해서 오십견 처럼 왼쪽 오른족 어깨가 너무 올리지도 못하게 아프네요현재다니는병원에서 아픈게 걱정이되어서 약을 너무 세게 지어서 잠으로 하루를 보낼때가 너무 많아요저는 2011년에는2월에3번 3월에는4번 12월 27일에는 9시30에 전화가 와서 사람을 너무 괴롭히네요 여의도의장애인개발원,망원역의장애인권익 문제소하나같이 허수아비처럼변호사좀부탁했는데 전혀 도움을못주네요대법원,대검찰청셀수없이글을올렸지만매번금감원으로이송하던데 금감원은처음엔1-3개월소요된다하구선정확히1분뒤면자체종결시키네요이모든기관특히금감원권혁세원장과정회정조사관을직무유기와직무태만과장애인인권을유린한죄로 엄중히처벌해주세요 현재휴대폰에메세지가200개가있는데전부가금감원것이예요저가전부200를복사했구요 지금은45개받은메세지도다금감원것이예요금감원은너무나 일을허술하게하네요 저는2435만원을제대로받지못하고합의하게만들어서하루끼니를걱정하게만들었어요제발저좀도와주셔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만나게해서돈을받기위해서LIG손해보험사를강요죄로고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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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장애인학대신고를 위해 전화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국번없이 1644-8295나 112로 신고하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화 외에도 온라인(이메일 등)이나 우편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며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직접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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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경우 장애인학대로 의심할 수 있나요?

    장애인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참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행위를 발견한다면 장애인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의 5개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몸에 이유없는 상처가 나거나 누군가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 일을 하고 있는데 급여를 전혀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등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은 매우 다양합니다. 또한 친구나 가족, 친척 관계에서도 매우 심각한 장애인학대가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장애인학대가 의심된다면 지나치지 말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의논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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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학대를 목격했는데, 아무 관계없는 사람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고를 통해 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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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무엇인가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 의무적으로 이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신고의무자라고 합니다.

    신고의무자는 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의료기사, 구급대원, 교육기관종사자, 각종 상담소‧보호기관 종사자 등이며,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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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학대 신고가 접수된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 장애인 학대가 맞는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알기 위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 현장조사 과정에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를 실시합니다.

    - 피해장애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사례회의를 진행합니다.

    -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회의 외에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 피해장애인 및 관련자들과 협의하여 다양한 피해자 지원 연계를 실시합니다.

    - 다른 문제가 없는지, 학대가 재발하지 않는지 모니터링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학대-장애인학대사례 업무진행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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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장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은 개인별로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피해장애인의 욕구와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그 지원 계획에 따라 의료 지원, 각종 상담 및 심리 지원, 사법지원, 사회복지 자원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장애인과 지속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장애인 뿐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상담 등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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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신고를 하면 신분이 노출되지 않나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6에서 신고자의 신분 보호, 신원 노출 방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또한 익명으로 신고를 하거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