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종사자를 위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교육자료>는

판사·검사·변호사·경찰·교정공무원 등 사법 분야 종사자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의 주요 내용과 사법접근권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수사·재판·형 집행 등 사법절차 전반의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교육자료는 UNCRPD의 기본 원칙과 제13조 사법접근권을 중심으로,

국제인권규범과 국내 사법제도의 연계 구조를 설명하고

사법절차 단계별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고려해야 할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법 실무 현장에서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료는 교육용 책자(PDF), 강의용 스크립트가 포함된 교안 PPT 총 2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법 관련 기관 및 유관기관의 교육·연수·업무 참고자료로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활용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