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김예지 의원, 국회 복지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

"유튜브에서 신종 장애인학대…전문가 배치 필요"

복지부 "의견 적극 공감…향후 인력 방안 수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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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장애인 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법률 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보건복지부가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1일 CBS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달 23일 보건복지부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 학대 관련 고발이나 공공후견 선임, 민사 피해 보상 등의 법률적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각 지역 옹호기관마다 상근 법률전문지원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유튜브를 통한 신종 장애인학대 사건들이 일어났다"며 "지난 7일 서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유튜브에 여성 지적장애인을 등장시켜 변비약을 라면에 몰래 섞고 유사 성행위를 부추긴 유튜버 3명을 장애인학대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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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장애인 학대에 대응해 법률전문인력을 통한 고발, 공공후견 선임, 민사 피해보상 등의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각 지역 별 업무특성과 수요 등을 고려해 기본방안을 수립하고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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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노컷뉴스, 주보배 기자

뉴스 원문출처 : '디지털 장애인 학대' 막기 위해 복지부 계획 수립 나선다 -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