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A씨는 1987년부터 B씨와 함께 살면서 식모로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지난해 6월 B씨가 안방 침대에서 잤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의 골프 스윙 연습 봉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결국 A씨의 만행을 견디지 못한 B씨가 가출했고, 이를 발견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해 이 사건 각 범행이 드러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골프 스윙 연습 봉은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판사는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춰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삼자가 곧 살상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인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골프 스윙 연습 봉은 소재만 플라스틱으로 보일 뿐, 길이 약 30㎝ 정도로 실제 골프채와 유사한 정도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됐다”며 “매우 단단하기까지 해 이를 이용해 신체를 때릴 경우 충분히 상해 위험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A씨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이 판사는 “A씨는 정신지체장애 2급인 B씨 명의 통장을 관리하며 장애수당 등 돈을 횡령했고, 단순히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잤다는 이유만으로 상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노동 착취, 인권유린 등의 근절을 위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