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아빠가 모두 가져가”…17년간 지적장애 동생가족 착취 의혹 

제주시 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원장이 수년간 지적장애가 있는 입소자들의 통장을 관리하며, 매달 들어오는 장애인 수당과 기초생활수급을 시설 이용료로 빼간 정황을 앞서 보도해드린 적 있는데요. 보도가 나간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서귀포시에서도 장애인을 상대로 한 착취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남동생 가족을 상대로 친형이 십수 년간 기초생활수급 등을 착취하고, 정당한 대가 없이 노동력까지 착취했다는 의혹인데요. 경찰은 무려 17년간 2억여 원을 착취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중 지적장애나 18세 미만 등 스스로 급여를 관리할 능력이 부족한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경우, 읍면동사무소에서 가족이나 친인척 등을 급여관리자로 지정해 대신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왜 급여관리자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걸까요.

지난해 말, 제주 서귀포시에 사는 20대 지적장애여성 A씨는 지인에게 "큰 아빠가 돈을 다 가져간다"고 털어놨습니다. A씨의 부모 또한 지적장애가 있는데, 큰 아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느라 주말 여가시간에도 제약을 받는다는 게 A씨의 설명이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지인은 주변에 이 사실을 알렸고, 수사에 착수한 제주지방경찰청은 A씨의 큰 아빠인 71살 B씨를 횡령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B씨는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친동생 가족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장애인 수당 등을 편취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동생 가족의 급여관리자로 지정돼 있는데, 통장을 관리해주면서 이들 가족의 복지급여를 개인 용도로 빼서 쓰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서 동생 부부에게 일을 시키며 제대로 급여를 주지 않은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제적 착취와 노동력 착취까지 모두 합하면 B씨가 이들 가족으로부터 17년간 착취한 액수가 2억 원을 넘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씨는 경찰 조사에서 "1~2만 원씩 계속 지급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B씨가 동생 가족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자, 서귀포시와 경찰은 보복성 가해를 우려해 동생 가족을 긴급 대피시킨 상탭니다.

뉴스 원문 보기 (출처 : KBS뉴스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412892#kb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