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이하 전성협)는 지난 29일 심사를 통해 선정한 2023년 시민감시단 성폭력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여성인권보장을 위한 디딤돌 10건, 걸림돌 6건, 특별디딤돌 2건, 특별걸림돌 1건을 발표했다.

이번 디딤돌·걸림돌 사례 등에 대한 선정자 선정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서의 성폭력 관련 사건의 수사와 재판과정 및 결과를 모니터링한 결과다.

이중 장애인 성폭력과 관련된 사건은 디딤돌 3건, 걸림돌 1건, 특별디딤돌 2건이 포함돼 있다. 이중 디딤돌 선정자 3건에 대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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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직장 상사인 가해자가 2021년부터 2023년 초까지 중증도 지적장애인인 부하 직원을 여러 번 강간, 강제 추행한 사건이다.

울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손영남 경위는 피해자가 가진 지적 장애의 특성상, 증거 수집의 어려움과 증언의 불확실성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확보를 위한 지능검사 재검 및 소견서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성폭력상담소에 요청해 수사하고 송치했다.

일관성이 부족한 진술, 구체적인 상황묘사와 감정표현의 불명확함을 이유로 그동안 수사기관에서는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 왔으나 이를 피해자가 가진 장애의 특성으로 인식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근거들을 모아 사건을 충분히 수사할 수 있음을 모범적으로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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