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고 ‘무고’를 주장한 8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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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22년 4월, 피해자 B 씨를 자신의 집에서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아파트 단지 편의점에서 일하는 B 씨와 알고 지내다 B 씨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알게 되자 "가족에게 말하겠다"며 위협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무고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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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호하기는커녕 금전 거래를 이유로 주거지로 유인, 성폭행을 시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일도 그만 둬 다시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

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커녕 무고를 주장하며 피해자와 가족 등을 비하하고 모욕해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며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로 피고인이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