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사회 곳곳에서 장애인 성범죄가 발생하자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장소를 가릴 것 없이 나타나고 있다. 복지법인과 장애인 지원 단체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지며 문제는 더욱 불거진 상황. 하지만 지적 제약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범죄 성립을 증명하거나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 강민구 변호사는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지적장애 등급뿐만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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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디지털 범죄’ 장애인 성범죄 노출 심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디지털 범죄도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5%로 전 세계 1위이며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81.7%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디지털 범죄도 날로 확장하는 추세다. 

장애인이 디지털 범죄에 노출되는 이유는 복합적으로 여겨진다. 장애 유형마다 제한되는 기능이 서로 다르고 디지털 격차, 정보 접근성의 제한, 기술적 역량 부족, 사회적 고립 등 여러 원인이 더해진다. 

온라인을 이용해 성적 착취를 시도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심리적 고립 상황에 있는 장애인에게 접근해 신뢰를 얻은 후 성적 이미지나 동영상을 요구하는 경우다.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에 따르면 학대를 당한 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경찰 단계부터 판결의 확정까지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대리해 법적 지원을 수행한다.

하지만 현재 법적 지원 체계는 디지털 범죄 피해를 당한 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결국, 범죄 피해 예방과 대응에 한계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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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일요서울, 박정우 기자

뉴스 원문출처 : 사회 곳곳 발생하는 ‘장애인 성폭행’… 대안 마련 ‘시급’ < 사회일반 < 사회 < 기사본문 - 일요서울i (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