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보기에 같은 돌도 그 용도와 위치에 따라 우리 사회에 다르게 작용한다. 지난 9월 2일 열린 ‘2024 장애인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보고회’는 2023년 ‘장애’ 키워드가 들어간 약 3,800건의 판례를 수집해 총 41명의 위원이 의논 끝에 선정한 장애 인권에 디딤돌이 되는 판결, 걸림돌이 되는 판결, 그리고 주목할 판결의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작년 2023년 디딤돌·걸림돌 판결은 각 디딤돌 판결 4건, 걸림돌 판결 6건, 주목할 판결 4건인 데 반해, 올해 2024년 디딤돌·걸림돌 판결은 각 디딤돌 판결 12건, 걸림돌 판결 4건, 주목할 판결은 2건이 선정되었다.

12건의 디딤돌 판결 중 5건은 대법원판결이었다. 법률적 해설의 최후에 위치하는 대법원판결이 디딤돌로 들어감은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

.

.

다음으로 김성태 팀장은 ‘정신장애인의 진술 신빙성을 사법 절차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주제로 발언하였다. 김 팀장은 정신장애인 개개인의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것을 짚으며 관련 판례가 많을수록 그에 맞는 지원에 용이할 것이라 했다. 그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에게는 이동지원이 필요한 것처럼 정신장애인에게는 소통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신장애인에게 소통이란 권리와 신뢰성의 차원에서 중요하며 개인적 특성과 생애 배경 등 다각도 접근을 통해 법률적 지원 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

김 팀장은 끝으로 “그들의 진술을 의심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닌 이해하고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

.

출처 : 함께걸음, 동기욱 기자

뉴스 원문출처 : 디딤돌과 걸림돌, 역사이자 현주소를 비추는 판례들 > 국내소식 | 함께걸음 (cowalk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