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개소 1년, 법률지원·복지 등 민원 95%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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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2-23 14:45 조회1,567회본문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개소 1년, 법률지원·복지 등 민원 95% 처리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가 지난해 2월 개소해 1주년을 맞았다.
서울시는 센터 개소 이후 657건의 인권침해를 신고(전화, 홈페이지, 방문 등) 접수받아 그 중 622건을 처리 완료하고, 35여건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센터는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여러 형태의 인권침해를 당한 시민의 신고를 접수 받아 상담은 물론이고 법률지원과 조정중재,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해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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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건해결 및 인권교육 등을 위해 주간 평균 280여회 전화상담을 상시적으로 응대했고, 상담 외에도 복지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사회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도 진행했다.
특히 법률 무료상담은 서울시와 업무 협약한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소속의 변호사 13명이 함께하여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상담이 가능했다.
이밖에도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사후조치 만큼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장애인 당사자, 서울시 장애인시설 종사자, 서울 소재 특수학급 설치 초.중등 새내기, 교직원 및 공무원 등 총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 및 이해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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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는 쪽방촌과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 상담'을 확대하기 위해 센터의 법률지원단 및 외부 변호사와 연계한 사법적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상근변호사와 사례관리 담당직원을 각 1명 씩 충원해 장애인 인권을 위한 정책연구와 제도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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