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노역·상습 폭행… ‘우면산 속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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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 입력 : 2015-05-19 06:00:02

ㆍ27년째 인권 사각 방치 ‘신망애의 집’
ㆍ지적장애인 12명 수용지원금 연 2억 육박에도사실상 노예처럼 생활 

지난달 1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우면산 자락에 있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신망애(信望愛)의 집’에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서 나온 활동가 등 10명이 들이닥쳤다. 장애인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실태조사에 나선 것이다.

“라면 맛있나요?” 한정림 장애여성공감 활동가가 거주인 김형수씨(62·가명)에게 물었다. 김씨는 고개를 절레 젓고 자리를 피했다. 김씨는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맞은 적 있나요?”, “아빠(시설장을 부르는 말)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키나요?”라는 질문엔 “모른다”고 일관했다. “아빠가 대답하지 말랬어요?”라고 묻자 “응”이라며 고개를 끄덕인 김씨는 불안한 듯한 모습으로 사방을 살폈다.

1~2급 지적장애인 12명이 이용하는 신망애의 집은 1988년 개원해 27년째 운영 중이다. 한 해 1억2000여만원의 보조금, 7000여만원의 후원금을 받는다. 거주인들은 매달 38만원의 이용료를 낸다. 서류뭉치가 내던져진 옷장 위엔 서초구청에서 받은 권고조치(후원금 부정 집행 등) 공문이 나뒹굴었다. 구청 권고를 제외하고 외부기관 조사를 받은 적 없는 신망애의 집은 공공 감시를 피해 27년간 방치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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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인권센터 주임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장애인시설 운영규칙엔 거주인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라고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보호시설이라고 하지만 보호가 아닌 방치인 셈”이라며 “장애인을 같은 사람으로 인정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거주인들은 거의 매일 라면·김치·밥으로 아침식사를 해결했다. 그러나 시설이 작성한 주간식단엔 라면이 없었다.

김예원 변호사 등 인권센터 관계자와 장애여성공감·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활동가 등 10여명이 참가한 실태조사는 3일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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