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침해·차별·구제 및 P&A기관의 역할강화를 위한 기획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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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2-23 14:32 조회1,753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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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보도자료1411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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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P&A기관의 역할강화 위한 토론회 개최
12월 2일(화)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장애인 인권침해 • 차별 • 구제 및 P&A기관의 역할 강화를 주제로 한 기획토론회를 12월 2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개최한다.
▢ 센터는 지난 2월 개소한 이래 서울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에 대한 상담과 법률지원, 지역사회시설과 연계한 사례관리 등을 통하여 피해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 구제와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주간 평균 280여 회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 이번 기획토론회는 센터 개소 1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인권침해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함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특히 본 센터와 같은 ‘지역기반 P&A 기관의 역할강화’를 통한 사건 대응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P&A(Protection and Advocacy) : 부당한 인권침해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체계로, 미국에서 장애인 권리 옹호를 위하여 도입 운영되고 있음. 미국 P&A기관은 연방법에서 장애인 관련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받고, 피해당사자의 보호 및 자립을 위한 지원과 가해자 고발, 소송 등 법률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임. 나아가 공익소송이나 공적보고서 발행, 입법운동과 같은 법제개선 차원의 활동을 할 수도 있음.
▢ 본 기획토론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김예원 상임변호사와 이승현 주임이 각각 센터의 주요 법률구조 및 피해자 긴급지원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의 사회로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김강원 팀장,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김경희 팀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가 현행 대응체제 점검 및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에 나선다.
주제발제 | 1.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 방법과 효과 김예원│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상임변호사 |
2. 인권침해, 그 이후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제문제 이승현│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주임 | |
토 론 | 좌장 :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
1. 장애인 권익옹호의 현실과 바람직한 인권센터의 운영을 위한 제언 김강원│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팀장 | |
2. 아동학대 분야 P&A 기관 대응체계와 제언 김경희│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지원팀 팀장 | |
3. 지역사회 장애인 인권침해 대응토론 염형국│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