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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증 장애 동생 학대한 70대 누나에 징역 2년 구형…"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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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8-01 09:18 조회2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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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중증 정신장애인인 동생을 돌보면서 종교적인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고 난방을 틀지 않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 70대 누나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17일 오후 5시30분께부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76)씨에 대한 결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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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남동생 B(69)씨의 보호자였지만 한겨울에도 난방을 틀어주지 않고 주거지에 대소변이 묻어 있어도 청소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등 기본적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열악한 환경에 방치된 B씨는 영양 불량으로 생명이 위중한 상태까지 이르렀지만, 유일한 보호자인 A씨는 '동생이 신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며 남동생에 관한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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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시스, 홍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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