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이용해 심리적 지배…7년간 8800만원 뜯어낸 남성[사건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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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8-06 17:21 조회205회본문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동창을 상대로 7년간 8800여만원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최근 준사기,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2022년 10월 중·고등학교 동창인 B씨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학창 시절에 특수학급에 소속되기도 했다.
A씨는 "온라인으로 주문한 내역을 결제해 달라"며 B씨가 대신 결제하게 했다. 아울러 계좌이체, 카드 결제, 휴대폰 소액 결제, 온라인 문화상품권 결제, 카드대출금 교부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총 404회에 걸쳐 8800여만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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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파이낸셜 뉴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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