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인줄 알았는데”…특수학교서 만난 장애인 돈 갈취 > 인권뉴스

본문 바로가기

열린마당

인권뉴스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인줄 알았는데”…특수학교서 만난 장애인 돈 갈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8-17 13:22 조회548회

본문


지적장애인들에게 대출이나 휴대폰 소액결제를 받게 해 1억 원 넘게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적장애인 한 명을 모집책으로 두고, 같은 특수학교 졸업생을 꾀어내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물색했습니다.

.

.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지적장애인을 모집책으로 두고, 특수학교를 같이 다닌 동창들을 불러내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찾았습니다.

친구를 따라 나선 지적장애인들을 며칠씩 여관에 가두고 대출이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시킨 뒤 돈이 마련되면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양문상/대전 대덕경찰서 수사과장 : "(대출을) 실행한 이후에는 (피해자와) 계속 동행을 하면서 도주를 못 하게 감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석 달 동안 이런 수법으로 1억 5천만 원을 챙겼는데, 모두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인적사항과 얼굴 인증만 거치면 비대면 대출이 가능한 점을 노려 지적장애인에게만 접근했습니다.

.

.

[한상원/변호사 : "(발달장애인법에) 경제적 사기 등 편취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유형에 포함돼 있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건 맞는 것 같고..."]


경찰은 이들 일당 가운데 6명을 준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출처 : KBS 뉴스, 김예은 기자

기사 원문출처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49976&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