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모 때려 숨지게 한 딸, 방치한 부모도 중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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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2-20 15:12 조회398회

(광주·여수=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모텔에서 노예처럼 일을 시켰던 지적장애인인 동생이 폭행당했는데도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폭행 가해자는 피해자의 조카인 이들 부부의 딸로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법원이 폭행을 방치한 부부에게도 그 사건의 책임을 물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5일 유기치사, 장애인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63·여)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남편 이모(68)씨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신씨와 남편은 전남 여수시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지적장애를 가진 동생에게 모텔 청소일을 지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동생에게 지급된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사용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어린 시절 신씨의 아버지에게 입양돼 혈육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신씨의 동생이었다.

장애를 가진 피해자는 언니인 신씨 모텔에서 약 17년 동안 허드렛일하며 살았는데, 신씨가 입원하면서 모텔을 운영하게 된 딸이 이모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폭행당한 피해자의 몸 상태가 심각한 것을 알고도 적절한 치료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가장 큰 책임 있는 신씨의 딸이 처벌받기는 했지만, 부모인 피고인들의 책임도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 박철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