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연간 인권상황을 정리한 첫 보고서 -

- 2021년에 제기된 주요 인권주제 66개의 현황과 평가 수록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한 해 동안의 국내 인권상황을 기술하고, 그에 대한 평가와 개선책을 제시한 〈20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이하 ‘인권상황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인권위가 한 해 동안 대한민국에서 제기된 인권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인권상황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권위는 매년 활동보고서 성격의 연간보고서를 발간하여 왔고, 인권백서 및 분야별 인권보고서도 발간한 바 있으나, 〈인권상황보고서〉는 1년간의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보고서와 차이가 있습니다.

〈인권상황보고서〉의 구성과 주요 내용 중 장애인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장애인 인권상황 중에서 특히 주목받았던 5가지 주제를 선정(81~98P)

① 시설 내 장애인 학대 사건의 반복

② 탈시설 로드맵 진행 과정

③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폐지 확대와 장애인등급제 실질적 폐지 논의

④ 장애인 이동권과 디지털 접근권

⑤ 발달장애인에 대한 노동착취 사건 등 인권침해와 차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장기간에 걸쳐 신중하게 풀어가야 할 여러 인권 현안이 남아 있습니다. 2021년 내내 계속된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의 장기화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수면 아래에 숨어 있던 많은 인권문제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가운데, 전반적으로 인권적 요구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권적 관점이 요구되는 영역도 점점 더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년간의 국내 인권상황을 돌아보는 작업은 급변하는 인권환경 속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인권문제를 점검함으로써 더욱 기민한 정책적 대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인권상황보고서〉 발간이 국내 인권 현실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키고,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도자료 / 배포일자: 2022. 6. 22. / 보도일자: 2022. 6. 22. / 국가인권위원회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8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