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장애인을 묶어 놓고 질식해 숨지게 한 대구의 복지재단 시설에서 '또다시'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시설은 10년 전부터 폭행과 학대, 인권 침해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계속 운영이 가능했을까요?

시민사회단체가 시설운영 중단을 촉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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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 옷을 입은 자폐성 장애인 뒤로 사회복지사가 다가오더니 허리를 꼬집고, 쿡쿡 찌릅니다.

양 볼을 잡고 흔들기도 합니다.

이 장애인 몸에선 긁히고 멍이 든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멱살이 잡히고 뺨을 맞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유향숙/피해 장애인 부모]

"정말 가만히 있는데 괴롭히고, 아니면 방관하고‥장애인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폭행 당하거나 학대당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대구장애인인권옹호기관은 학대가 있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운영하는 복지재단에서 학대가 발생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재단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2021년 휠체어 탄 중증장애인이 문틈에 묶여 방치되다 목 졸려 숨지기도 했습니다.

폭행과 가혹행위 같은 사례도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시설에 내려진 처분은 고작 과태료 200만 원과 개선명령 2번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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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은 경찰 조사와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행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시설을 폐쇄하면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고, 자립 지원에는 예산과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학대에도 시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면서 같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뉴스 원문 출처 : (MBC 손은민 기자)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90163_361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