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와 정보 취약계층 편의보장 제품 우선구매제도 등 법·제도·표준화 노력을 지속해 왔음에도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은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특히 국민의 대다수는 장애인이 도움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뿐 독립적인 정보기술의 사용자라는 인식이 매우 희박하기에, 새로운 정보기술을 개발하는 기업과 개발자가 수요자로서 장애인을 인식을 확산하고 실효성 있는 법과 정책을 개선하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 KoDDISSUE에는 최근 ‘정보접근성, 이제는 인식을 확산해야 할 때’(연구책임자 충북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 문현주 초빙교수)가 게재됐다.

.

.

.

“정보기술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기술의 수요자 또는 사용자의 범주에 장애인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례로 소프트웨어나 디자인 등을 전공하는 대학 교육과정에 장애나 고령자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는 교과목을 개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법과 정책도 실효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미국, 영국 등 많은 국가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부과하지 않고 간접적 증거를 인정하거나 차별 추정 규정을 마련해 장애인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이나 인권옹호기관이 차별 사실을 조사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정보접근성 실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전담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급격한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이에 대응하는 인력 확대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면서 “이처럼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참여와 인식확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뉴스 원문출처 : 지속적 법·정책적 노력에도 갈 길 먼 ‘장애인 정보접근성’ < 사회 < 인권 < 기사본문 - 에이블뉴스 (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