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인 학대 영상을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올려 고발당한 유튜버 중 한 명은 7년 전에도 장애인을 학대해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기관이 장애인 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결과, 유사 행위가 되풀이되는 걸 막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장애인 학대'로 고발된 유튜버…7년 전 같은 혐의로 벌금형

1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장애인 학대 영상을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올린 혐의로 지난 7일 경찰에 고발 당한 유튜버 3명 중 1명인 김모(28)씨는 7년 전에도 유튜브에서 지적장애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2017년 2월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지적장애인 A씨에게 모욕·비하 발언을 하고, 벌을 서는 자세로 양손을 들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공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과료·몰수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절차다.

7년 전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김씨는 이번에 또 장애인 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김씨는 최근 인터넷 방송인이자 유튜버인 예모씨, 박모씨와 함께 장애인 학대 콘텐츠를 게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서울시 산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들 유튜버들이 여성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가혹행위와 유사 성행위를 종용했다고 보고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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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CBS 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주보배 기자

뉴스 원문출처 : [단독]7년 전 장애인 학대로 벌금형 받고 또 학대…솜방망이 처벌 논란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