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전 세계 1위이며 장애인의 지디털 정보화 수준 또한 81%로 매우 높다. 하지만 이처럼 높은 수치만큼이나 디지털 범죄는 날로 확장하는 추세다.

특히 장애인은 장애 유형마다 제한되는 기능이 서로 다르고 디지털 격차, 정보 접근성의 제한, 기술적 역량의 부재, 사회적 고립 등 여러 복합적 원인으로 인해 디지털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한국장애인개발원 KoDDISSUE에는 최근 게재된 ‘장애인 디지털 범죄 피해 시 법률적 지원방안’(연구책임자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에는 디지털 범죄 발생 시 장애인을 위한 법적 지원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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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디지털 범죄에 노출되는 다양한 원인 중 하나는 정보 접근성의 제한 때문이다. 시각장애인은 스크린리더 등을 사용해 인터넷을 이용하나 많은 웹사이트에서 이러한 보조기술을 제대로 지원하고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피싱 사이트를 식별하거나 악성 링크를 피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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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에 범죄 피해를 알리는 것부터 지원이 시작된다. 112에 전화를 통해 신거하거나 경찰서에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제출하면 경찰에서 초기 상황을 확인하고 그 사건을 입건하게 된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범죄피해를 당한 이후 바로 수사기관에 범죄를 신거하는 것에 제약이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구체화하고향후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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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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