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출시 후 고속도로에는 광고문이 있었습니다. ‘하이패스는 빠르고 편리하다.’ 하지만 이 문구는 지문인식이 되지 않는 사람과 손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차별적인 용어입니다.”

최근 뇌병변장애인 김형국 씨(남, 45세, 광주광역시)가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이용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본지의 문을 두드렸다.

장애인 차량이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를 구입해 사용해야 한다.

이를 이용하려면 주민센터, 단말기 판매처, 이후 주민센터나 한국도로공사 스마트하이패스센터, 지역본부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해야 한다.

주민센터에서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신청하고 판매처에서는 감면 단말기를 구입한다. 이후 지문등록을 위해 다시 지역 주민센터나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센터, 지역본부 등을 방문하고 마지막으로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감면 단말기에 삽입 후 지문인식을 통해 본인인증까지 거쳐야 단말기 이용이 가능하다.

절차의 복잡함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감면 단말기에 지문인식기만이 일률적으로 설치돼 있어 절단장애인이나 손가락 사용이 불편한 뇌병변·지체장애인 등 지문인식이 어려운 장애 유형은 사실상 사용이 힘들다는 점이다.

김 씨의 상황 또한 여기에 해당 된다. 그는 손이 흔들려 지문인식이 어려워 지문인식을 하려면 수차례 시도해야 한다.

때문에 그 동안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를 이용하지 못했고, 2년 동안 지속적으로 한국도로공사에 개선을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죄송합니다”, “연구 중”이라는 대답뿐이었다.

그러던 중 올해 4월 실험 삼아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를 구입 했다. 주민센터에서부터 난관은 시작됐다. 지문인식을 등록하기 위한 것인데, 수십 차례 시도 끝에 성공했다. 또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출퇴근을 위해 차량에 탑승한 후 단말기에 지문인식을 할 때 수차례 시도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했다.

특히 이달 7일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재등록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했을 때에도 지문인인식을 2분 동안 수차례 했음에도 성공하지 못해 결국 포기했고, 현재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가 지문인식 기반 제품만 있어 장애 유형과 각각의 특성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고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을 한국도로공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지문인식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꼭 지문인식을 해야 합니까?”라고. 하지만 9일 돌아온 답변은 “법에 근거가 있어 감면대상자 확을 위해 필요한 것이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연구용역이 끝나면 보다 편리하게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정책이 나오리라 기대합니다”라고였다.

김 씨는 “저뿐만 아니라 이 같은 이유로 제 주위의 장애인이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문인식뿐만 아니라 장애 유형,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제품의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제공하는 등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국토교통연구원에 ‘감면 대상자 하이패스 이용 방법 개선 연구 용역’을 맡긴 상태로, 올해 말 결과가 나온다”면서 “이 결과를 토대로 법과 제도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개선할지 결정해 내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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