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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14년 지적장애인 노예사건 피고인 전원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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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5-21 14:49 조회3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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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동네 지적장애인 무임금 강제노동, 개인재산 빼돌려 기소

법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실형불가피

 

 

관련방송 “14년 만에 드러난 천사 모자(母子)의 실체

(sbs궁금한 이야기 Y, 2014.8.29.)

 

 

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 음식점에서 지난 2000.6.경부터 2014. 1.경까지 약 14년간 지적장애인 피해자(지적장애 2, 성인남성)의 노동력착취, 개인재산 횡령 등 총 2억여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피고인들에 대하여, 법원은 2015521일 각각 징역 3,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2000.부터 2014.까지 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 피고인 경영 음식점에서 피해자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무임금으로 착취하고(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7년간 국가지원금을 편취(준사기)하고, 피해자 예금통장의 금원을 무단인출하여 임의소비(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5단독, 판사 김영훈)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의사결정능력과 판단능력이 미약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의 상황을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년동안 식당에서 일을 시키는 등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며 최저임금 상당의 돈조차 주지 않는 한편,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보관하다가 그 중 일부를 임의로 횡령까지 한 사안으로서, 편취액수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행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보임에도 피고인들이 현재까지도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계속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였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2014. 7. 이 사건에 개입한 이래, 사건심층조사를 통해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측의 선임을 받은 법률대리인으로서 피해자 진술조력, 의견서제출, 보강증거제공 등 법률지원 전반을 담당했다. 나아가 관할구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자의 2차피해를 방지하며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센터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역사회에서 빈번하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불법 노동력착취 및 국가지원금 횡령사건이 근절되기를 바란다. 센터는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좋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이 사건 피해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