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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학대 시설 장애인들 새 보금자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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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02 11:22 조회1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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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학대 시설 장애인들 새 보금자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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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상습 학대와 방임 등으로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받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루디아의집’에서 생활하던 장애인들의 시설 이전이 최종 완료된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곳에 거주하던 60명의 중증장애인들 모두 해당 시설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옮겨 생활하고 있다.

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관할구청인 금천구는 경기 가평군에 있는 루디아의집에 대해 지난 5월29일 시설폐쇄처분을 내렸으나, 장애인과 보호자들이 이전을 거부하며 최근까지도 시설에 거주해왔다. 

루디아의집은 일부 종사자들이 이용자들을 폭행·학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설폐쇄와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권고했다. 해당 시설은 2014년과 2017년에도 상습 학대로 두 차례 시설장 교체 등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인권위 조사 결과를 보면 루디아의집 종사자들은 장애인들을 상습 폭행하고, 문제행동을 고친다며 고추냉이가 섞인 물을 강제로 먹이거나 대변을 많이 본다는 이유로 밥 양을 줄이는 등 학대를 가했다.

하지만 상습적인 학대에도 일부 장애인 보호자들은 이주를 거부했다. 루디아의집과 관련한 각종 행정소송 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9월30일까지도 35명의 장애인이 시설에 남기를 원했다. 이들이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시설에서 받아주지 않은 중증장애인들을 받아준 유일한 곳이 루디아의집’이기 때문이다. 이곳 거주 장애인 대부분은 뇌병변장애·지체장애·발달장애 1급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들이다. 중증장애인들은 돌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관련 시설 입소를 거부당하거나, 강제퇴소되는 경우가 많다. 보호자들은 서울시와의 공식·비공식 간담회에서 다른 거주시설로 이주한 후 퇴소당할 경우 가족들이 전적으로 도맡아야 하는 돌봄 부담을 호소했다. 시설 장애인들의 연령대는 30대 초중반~50대 중반으로, 보호자 대부분이 고령이다.

서울시는 보호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기존의 관 주도식 ‘일방적 시설폐쇄→장애인 강제 이주’ 대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인권단체 등과 함께 ‘루디아의집 이용인 지원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중증장애인들의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관이 합동으로 장애인시설 폐쇄·이전을 추진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조단은 일대일 매칭방식으로 각 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개별 욕구를 파악해 6개월에 걸쳐 거주지 이전을 지원했다. 그 결과 1일 현재 시설 장애인 60명 중 12명은 장애인 지원주택으로 ‘탈시설’했으며, 나머지 48명은 다른 장애인 거주시설로 이전했다. 거주시설로 간 장애인 중 4명은 내년 3월 추가로 ‘탈시설’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루디아의집을 떠나 타 시설로 이전한 장애인들이 새로운 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지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일부 ‘도전적 행동(공격할 의도는 없으나 상대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특정 행동)’을 하는 장애인의 경우 시설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돌볼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뉴스 원문 보기 (출처 : 경향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46362?cds=news_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