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관장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은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관장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학대 실태와 학대 예방 및 피해 지원 체계 현황을 살피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청취했습니다.

2020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는 국가 통계 발표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신고 건수 역시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발달장애인이나, 본인신고율이 낮아 조기발견을 위해 지체없는 조사와 대응이 필요하나 기관별 인력 4~5명으로는 학대 현장 출동 지연이 잦아 피해자의 중대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응급조치 등 신속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며, 피해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을 비롯해 재학대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역시 힘든 상황입니다.

참석한 권익옹호기관장들은 “학대 대응 인력과 운영 등의 문제를 매년 호소해보지만, 5년째 변한 것은 없다”라며 인력 및 운영문제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더욱 장애인의 권익이 보장되고 학대 예방과 피해 지원체계를 강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